[시론] 상하이의 개혁/박정동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시론] 상하이의 개혁/박정동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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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동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박정동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1979년 ‘죽의 장막’으로 불리던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개혁개방정책을 선포하면서 광둥성(廣東省) 선전(深玔)과 푸젠성(福建省) 샤먼(夏門) 등 4곳을 경제특구로 선포했다. 당시 세계는 반신반의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봤다. 경제특구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회의적이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경제특구를 발판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이자 성장동력이 됐다.

중국은 지난 8월 22일 상하이에 자유무역지대(FTZ·Free Trade Zone)를 출범시켰다. 상하이 FTZ는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자본 자유화, 즉 위안화 자유 태환 준비를 위한 금융자유화, 신 금융상품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독자적인 은행, 병원, 학교 ,테마파크의 건설은 물론 금융, 해운, 통신, 교육, 서비스 등 혁명적인 수준의 개방을 예고한다. 기존의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기업법, 문물보호법 등의 적용을 모두 유예하고, 신규 법령을 발효·적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도시 홍콩 체제를 중국대륙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에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기점으로 중국 전 대륙을 홍콩 체제, 즉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중국 대륙 전체의 자유무역 도시 홍콩화라고나 할까.

1980년 선전 경제특구의 설립이 중국의 제1의 변신이었다면 이번 상하이 FTZ의 설치는 제2의 변신이자 선진국 클럽의 진입을 향한 신호탄이다. 상하이 FTZ의 발표 전후로 주변 주택가격은 30%나 껑충 올랐고, 입 소문을 통해 대부분의 토지가 거래가 완료돼 빈 땅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30여년 전 설립된 선전경제특구의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움직임 역시 뜨겁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상공회의소는 자국의 개별기업들이 바라는 상하이 FTZ의 각종 운영세칙의 방향을 수렴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상하이와 칭다오(靑島) 등을 방문해 관련 연구 조사를 벌일 때 상하이에 상주하는 외국 경제 기구의 관계자들은 도리어 필자에게 “한국은 어떻게 상하이 FTZ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쏟아내며 집요하게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의 대책을 캐물었다.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나 있는 걸까.

이들 외국 상공회의소와 정부 기관은 상해시 정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자국기업이 상하이 FTZ의 사업활동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필사적인 대응 자세다. 중국 정부가 관련 세칙을 확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야 설명회에 관심을 가질 정도고 경쟁국들처럼 자국기업들을 위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정책 제시도 찾아보기 어렵다. 시작단계에서의 작은 차이는 눈덩이처럼 구르면서 종국에는 중국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싼 인건비에 기반을 뒀던 칭다오의 한국 기업들은 근년 들어 전성기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상하이 곳곳에 포진한 로손과 세븐일레븐 등 일본계 편의점, 도로를 점령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차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활기찬 약진과는 대비된다. 민영화된 일본계 우체국까지 중국 주요 도시에 진출하고 있다.

상하이의 실험은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와 탈바꿈을 상징한다.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 상하이 FTZ는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를 함축한다. 30여년 전 선전 등 경제특구의 실험이 ‘세계의 공장’ 중국을 만들었다면 이제 상하이의 실험은 ‘세계의 시장’이자 선진국 중국의 등장을 예고한다.

굴뚝산업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업으로의 도약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기일전의 각오와 각성을 촉구한다.

2013-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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