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만 눈이 멀어 과적·안전점검부실 등 잘못된 관행을 일삼은 기업과 이를 관리·감독할 의지조차 없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 개선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었던 정부,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배를 불린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승객들을 저버린 채 가장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부실한 초기 구조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해경.

세월호가 침몰한 뒤 잔인했던 한 달 동안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겠다며 수사에 착수했고, 특히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소식은 연일 뉴스 앞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단 1%의 지분도 없는 유씨는 두 아들을 내세워 배임·횡령을 일삼으며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사 수십곳을 사유화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이익을 챙기던 유씨는 일본에서 낡은 배를 사들여와 불법으로 증축했다. 배는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세월호’라는 이름을 붙여 인천과 제주를 오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구원파’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법질서마저 농락하고 있는 유씨를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면 위로 떠오른 유씨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검찰이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피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는 이익에 눈멀었던 어른들의 욕망이 얽히고설켜 있는 배였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졌다면 애초에 출항할 수 없었던 배였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출항 당일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배를 출항시켰다. 돈이 되는 화물은 기준을 초과해서 실었고, 화물을 동여맬 고박장치는 없었다. 한국선급, 해운조합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방안에만 골몰했을 뿐 정작 해야할 관리·감독 업무는 안중에도 없었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 침몰 원인은 급선회, 복원력, 과적으로 요약되지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뿌리 끝까지 자리 잡고 있는 관행과 부조리라는 이름의 구정물이었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한국선급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향응 및 골프 접대,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조합 역시 선박수리비를 부풀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선박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대형 참사 이후 관리·감독 부실,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일삼은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부조리와 관행의 악순환을 끊고 제2의 유병언과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를 모두 도려낼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해피아와 해수부, 구조 과정에서의 안일한 모습을 보였던 해경과 헛발질을 이어갔던 공무원들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 등으로 실추한 검찰의 신뢰를 되찾아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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