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관세화 전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쌀 관세화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관세화 유예조치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세화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더 이상 현 상태 유지가 어려우며, 쌀 시장개방이 오히려 쌀 수입량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에서는 2004년 쌀 협상 당시 협정문에 2015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스탠드 스틸, 즉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쌀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으로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0.9%에 불과하며, 쌀 시장마저 개방한다면 식량안보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9월 말까지 관세화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할 방안은 많지 않다.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유지하는 ‘스탠드-스틸’과 일시적으로 의무 면제하는 ‘웨이브’ 방식, 쌀 시장을 개방하는 길뿐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쌀 시장개방 불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파동에 대한 대책과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쌀 산업 대책, 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품목에 대한 대책 등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강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