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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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한 사람씩 있었다. 오는 9월 4일 10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네바다 출신의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의원이다. 뮬러 국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높이 사 뮬러 국장의 2년 임기 연장을 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 의회는 2007년 자신의 재정참모였던 유부녀와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엔사인 전 의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인 전 의원이 발표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식의 이 같은 공정사회, 공정정치가 국제사회에 자극을 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경제·국방·안보·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레이건-아버지 부시-클린턴-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18년이나 재임했다. 지금의 벤 버냉키 의장도 부시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 연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부시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일하고 있다. 우리에겐 언감생심일 뿐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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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전 정권의 인물들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돼 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고 입방아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없어도 같은 식구라면 감싸준다. 대선 때의 기여도에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기 바쁘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식구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회전문인사가 횡행한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툭하면 방탄국회로 제식구를 감싼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제명 처리안이 아직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정정치·공정사회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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