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의무기간의 두 배인 2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공표한 부영그룹을 시작으로 현금 지원을 내건 곳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 증가는 요원하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 9362명으로 2만명 선이 깨지는 등 올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진다.
문제는 모성보호제도 확대 노력이 출산율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들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8개국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각 제도 완전 유급기간(평균 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휴직 기간)을 합산한 수치는 34주로 16위를 차지했다. 독일 9위(42.6주), 스웨덴 15위(34.5주), 프랑스 24위(18.1주) 등 출산율이 양호한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외려 나은 수준이다. 심지어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 유급기간은 23.2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술 더 떠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이 한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까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커플과 비교할 때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커플의 추가 출산 의도는 차이가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해 본 남성들이 출산에 수반되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기회비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출산 의도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출산 및 육아휴직의 제공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현상은 다른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1년 기준 아이 출생 순위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 첫째가 56.8%로 절반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둘째부터 출생률이 급감한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둘째 이상의 비중이 적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자녀 양육은 ‘해 보면 더 어려운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했더니 툭하면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데, 연차라도 쓰려 하면 ‘애 낳으라고 배려해 줬더니 계속 쉴 생각 뿐이냐’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지만 제 인생에서 더이상의 아이는 꿈도 못 꿔요.”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많은 부모가 출산장려정책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일과 가정에서 모두 죄책감을 강요받고 있었다.
‘휴직 늘려 봤자 애 안 낳으니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아이가 자라는 동안 부부가 육아하는 것이 민폐가 되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부모들이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죄인’이 된 채 출산을 단념할 것이다. 아기는 단 2년 만에 자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