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2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영화 프랜차이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에서 토르가 사용하는 망치 ‘묠니르’는 전 우주를 통틀어 손꼽히는 파괴력을 지닌 무구다.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묠니르는 다른 무기와 달리 주인의 자격을 판단하고 힘을 부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묠니르를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 신적 존재인 토르도 시리즈의 시작 격인 영화 ‘토르: 천둥의 신’에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사적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묠니르의 힘을 남용했다가 주인 자격을 빼앗긴다. 이후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 묠니르를 되찾는 전형적인 영웅의 성장 서사가 펼쳐진다.

지난 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의사봉이 묠니르였다면 그야말로 바닥에 철썩 붙어 ‘파업’을 선언했을지도 모르겠다.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을 전부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나 속칭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했으나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로 비판의 빌미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법적 권리 보장 수준을 넘어선 삼권분립을 향한 위협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합법적인 민주주의 훼손의 징후 중 하나로 ‘심판 매수와 해임’을 언급했다. “법 집행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 온 보이지 않는 규범인 ‘자제력’을 잃은 정치인들이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끌어다 쓸 때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부식된다고도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한 맹공이 단순히 법관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위력을 가진 도구를 무조건 휘두를 때 무기는 흉기가 된다. 망치를 내려놓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멈추는 것은 어떨까.

국민이 손에 들려 준 의사봉이나 대통령직은 민주주의 체제의 동등한 다른 권력 주체에 대한 존중을 전제할 때만 힘을 가진다. 힘을 부여한 것도, 그 힘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오로지 국민이기 때문이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