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진의 도시탐구] 반쪽짜리 광역도시권 교통정책

[최만진의 도시탐구] 반쪽짜리 광역도시권 교통정책

입력 2019-11-05 17:12
업데이트 2019-11-06 02: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교통 체증은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큰 사회적 문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겪는 교통 혼잡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 시간의 10분의1인 두 시간 이상을 길바닥에서 소요한다고 한다. 교통은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는 주된 환경오염원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자동차와 도로 그리고 주차시설은 사람을 도시공간에서 몰아내어 소외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및 정체성을 파괴했다. ‘교통혼잡비용’은 이 같은 교통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을 산정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2030’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보다 약 두 배에 가까운 광역 철도망 길이의 확장, 외곽순환도로 및 지하 대심도 개설, 기존 도로의 복층화 등이다. 이 외에도 교통수단 간 그리고 먼 거리 기차와 도시 내부 트램-기차의 환승 편의성 제고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주요 거점 간의 통행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고비용 사업인 철도 건설을 포함한 각종 도로 개설 사업에 소요될 어마어마한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 부분이 구체적 타당성과 계획성을 결여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제안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대중교통중심으로의 전환과 대폭적인 도로망 확충이 옳은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칫 반쪽짜리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계적 동력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해야만 한다면 사람들은 편리한 자동차를 더 구매하려 들 것이다. 이 경우 지금처럼 자동차 증가율이 도로증가율이나 대중교통 이용률을 앞지르게 됨으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잠만 자고 대도시로 출근하는 소위 ‘베드타운’을 ‘자족 도시’로 대체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는 동네를 쾌적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행복하면 다른 동네를 자주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도시과밀화는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버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처럼 교통 문제 해결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이 아닌 단순히 교통 인프라의 증설에만 의지하는 것은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일 수가 있다.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 도로 및 철도의 건설과 확장이 교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정말 참된 지혜를 얻을 때다.
2019-11-06 3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