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쿄 특파원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량이다. 속성상 관료사회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권력의 기류를 살피며 그 지휘봉을 따르는 게 통상의 정부조직이다. 지도자의 역량이 위기국면에서 도드라지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보여 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능력도 진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가 설령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의 위신에는 만회하기 힘든 손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놓고 보자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각종 비리와 추문에 겹겹이 둘러싸인 그에게 나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측근 검사에 대한 탈법적 임기 연장’ 등 야당이 추궁해 온 부분들이 모두 코로나19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버렸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는 ‘위기에 강한 아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일본에서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1개월 반 동안 아베 정부는 헛발질만 해 왔다.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격리에만 정신이 팔려 국내 확산 이후의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태 수습의 책임을 떠넘기며 팔짱만 끼고 있었다. 일본 미디어들이 일제히 한국의 대량 검사능력을 부러운 듯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본의 검사 역량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불만과 언론의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자 위기감을 느낀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부터 태도를 바꿨다. 갑작스런 과잉대응이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산방지 기본지침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집회나 이벤트 개최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자신이 직접 나서 향후 2주간 각종 행사의 중지·연기를 촉구했다.
이어 27일 저녁 아베 총리의 “전국 초중고교 전면 휴교 요청”은 난맥상의 하이라이트였다. 학생 1300만명과 그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중대 결정을 하면서 전문가 회의는 물론이고 방역 실무장관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의 협의도 건너뛰었다. 교육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의 반대는 묵살됐다. 사전협의가 아닌 사후통보를 받은 연립여당 공명당에서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과 같이 정권의 버팀목을 자임해 온 언론까지 “장기집권의 오만함이 원인”, ‘진지하게 반성하라’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당에서도 “냉정한 대응을 주장해 온 총리 자신이 냉정을 잃었다”, “이번 대응이 아베 총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등 비판이 나왔다. 그간 아베 총리는 옛 민주당을 뿌리로 하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에 대해 “악몽과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해 왔다. 주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강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회자될 때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르겠다. 국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windsea@seoul.co.kr
2020-03-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