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된 지난달 중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전방위 대미 외교에 나섰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때 더이상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는 건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국내에선 소위 ‘뒤통수 프레임’, 즉 미국의 배신이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중국의 경제보복 위험까지 감내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동맹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참여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으니 배신감은 당연하다.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은 IRA를 배신이자 등에 꽂은 칼로 여긴다”며 한미 간 균열을 즐기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가 불편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배신감 이면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세계화의 종말’ 시대를 맞아 수많은 ‘자국이기주의’에 대응해야 할 테니 말이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 함께 대응책 모색에 나설 의지를 보인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기자가 한국 여론에 대해 워싱턴DC 현지에서 접한 반응은 ‘의아하다’였다. 미국인이 내는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외국인이나 외국차에 해 주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등이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국만 가만히 시장을 내주냐고 했다. 1등 국가로 여유를 부리던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법안 수정이지만 길이 너무 멀다.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산’이 아닌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국’으로 수정해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IRA를 중간선거 전에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전한 셈이다. 법안을 수정하려면 미 행정부가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촉구하는 동시에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움직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감정적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적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WTO 제소보다 한미 간 협상이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도 외국인과 외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나 옳지 않다. 전기차가 기후환경 대책임을 강조하고 한국 역시 그런 취지로 모든 전기차에 혜택을 준다는 논리로 미국이 차별을 시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IRA 법안 수정에 성공해도 상응하는 대가를 내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뿐 아니라 한미 통상과 한미동맹까지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IRA의 진짜 목적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다. 실제 현대차 등 주요국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 세계는 서로 기업을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점유하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일자리 유출방지 및 확대에 나서고, 국회는 정쟁보다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법안을 개발하는 데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