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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실언이 쏘아 올린 日 차별금지법/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실언이 쏘아 올린 日 차별금지법/김진아 도쿄 특파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2-13 01:33
업데이트 2023-02-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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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도쿄 특파원
김진아 도쿄 특파원
“동성 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

지난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아라이 마사요시가 비보도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기시다 총리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답변했고, 이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자 아라이 전 비서관이 “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비보도 발언이었지만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일본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인 아라이 전 비서관은 연설문을 담당하는 등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아무리 비보도를 전제했다 하더라도 ‘동성 커플의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차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칫 기시다 총리의 속내가 성소수자를 곁에 두기도 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그를 4일 전격 해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아라이가 쏘아 올린 ‘공’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 몇 번이나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 강경보수파 등이 전통적 가족관의 상실을 주장하며 법안 제출조차 못 한 극히 민감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그동안 쌓아 온 모든 역량을 G7 정상회의 때 보여 주겠다는 각오가 상당하다. 이른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런 일본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G7 정상회의에서 인권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G7 정상회의까지 3개월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동성 결혼 허용으로 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차별금지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게 현재 일본 정치권의 화두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 일본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자민당 내에서는 ‘차별’이라는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이를 손보면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는 4월 일본에서 대규모 지방선거가 있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자민당 강경보수파가 이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여당 내 합의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자민당 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기는 총리 비서관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이었지만 지금 일본 국회의 논의가 반가운 건 성소수자에 대해 비록 속내는 탐탁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차별은 잘못됐다며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차별’이란 언급만 나와도 학을 떼거나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뒷전으로 미루는 한국 국회와 비교해 보니 더욱 그렇다.
김진아 도쿄 특파원
2023-0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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