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오르면서 JA(일본 농협)에 넘기는 가격도 올랐지만, 그만큼 벌이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일본 신임 농림수산상 고이즈미 신지로의 소셜미디어(SNS)에 달린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쌀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그는 “연료비, 비료, 종자값까지 다 올라 결국 본전”이라며 “쌀값을 내려야 한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부디 일본 식량을 지키는 정책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일본의 쌀값은 1년 넘게 오르기만 했다. 대표 품종인 고시히카리 5㎏ 소매가는 지난해 5월 주간 평균 2100엔대에서 올해 같은 시기 4200엔대로 두 배로 뛰었다. 급기야 쌀 포대에 소형 위치추적기(GPS)를 달아 놨는데 옆집 이웃이 훔쳐 갔다는 믿기 어려운 ‘쌀 도둑’ 사건까지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세 차례나 방출했지만 쌀값 급등에 제동이 걸리진 않았다. 최고가를 부른 유통업자가 쌀을 낙찰받는 경매 구조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신임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비축미를 저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부 면적도 확대해 부족한 쌀 생산량을 올해 40만t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일본 농정의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한때 쌀이 넘쳐났다. 1969년부터 ‘감반(감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논을 놀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을 억제했다. 쌀값 폭락을 막고 농가를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이 정책은 2018년 아베 신조 정권에서 폐지됐으나 일본 정부는 매년 ‘적정 생산량’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감산을 유도해 왔다.

그사이 1인당 쌀 소비는 반으로 줄었고, 농가는 고령화됐으며, 연료비와 비료 같은 생산 비용은 크게 뛰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감산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쌀값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런 공급 조절 중심의 정책은 이상기후나 시장의 불안 심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지고 대지진 루머로 쌀 사재기가 번지자 당장 슈퍼마켓 매대에서 쌀이 사라졌다. 이 틈을 노린 유통업자들은 쌀 확보 경쟁에 나섰고, 시장의 불안은 끝없이 쌀값을 밀어 올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쌀 의무 매입’을 명문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 매입 확대나 작황 전환 보조금 등 정부가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만으로는 수요 감소와 시장 불안을 통제하긴 어렵다.

일본은 이제야 이상기후에 강한 신품종 개발, 농업 자동화, 외식·가정간편식과 연계한 소비 확대, 공급량 재조정 등 수요와 공급을 함께 다루는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쌀을 지키는 길은 농가도 소비자도 버티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 쌀 정책의 실패와 재조정 과정을 생생히 보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교과서는 없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