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검찰, 정치인 그리고 수사/이기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검찰, 정치인 그리고 수사/이기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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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서초동’ 사이에 조성된 냉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검찰발 사정 폭풍이 국회의사당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드리우는 까닭이다. 정치권은 연일 검찰에 집중 포화를 가한다. 정치권 비판의 성찬에 면역된 검찰은 ‘마이웨이’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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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사회부 차장
이기철 사회부 차장


처음엔, 서울 서부지검의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수사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C&그룹 수사에 대해 정치권, 특히 여당은 손뼉을 쳤다.

검찰 수사에 때맞춰 서초동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 사회’ 코드에 맞춰 대기업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업사냥꾼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거나, 총수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서너개 기업들이 거명됐다. 긴장한 재계는 안테나를 세워 검찰의 수사 동향 수집에 나섰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발빠른 행보는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처럼 서슬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가 “캄캄한 방에서 바늘찾기”처럼 더뎌지면서 정치인 연루설이 흘러나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이니셜이 신문 지면에 박히기 시작했고, 급기야 동물적 보호본능을 발동한 정치인들은 말의 성찬을 펼치며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재오 특임장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듯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 장관의 인터뷰가 보도된 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게 뭐야. (이 장관이) 총장이야.”라며 부글부글 끓는 속내를 드러냈다.

다음날, “정치권 사정이니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는 윽박지르듯 정치권에 검찰의 칼날을 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총장이 다시 한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와중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검찰은 오히려 냉담해졌다. 태광그룹·C&그룹·한화그룹과 임천공업에 이어 청목회 등에 거론되는 정치인은 무려 50명 선. 사실이라면 정치권은 울화가 치밀 만도 하다.

“자꾸 특정 의원들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는 건 문제가 있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검찰에 경고한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렇듯 검찰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껏 높였다. 청록회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는 민주당 등 야당까지 가세, 검찰을 공격했다.

정치권의 집단 반발에도 검찰은 냉랭하리만치 차분하다. 김 총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치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차분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최근 만난 한 검사는 “정치에 휘둘릴 검찰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검찰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자신들의 치부에 두르는 방어막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반응을 단순한 엄살로 여길 수만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인의 생명을 가를 수 있는 검찰의 수사는 항상 공정성이 심판대에 올랐다. 태광과 한화 등 기업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검찰은 마치 등떠밀리듯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게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에서 차명전화를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정치권이 이를 폭로하자 화급히 해명에 나서는 촌극까지 빚었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곱씹어봐야 한다. 혁명의 아들로 태어난 검찰이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원론을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세든 측근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

chuli@seoul.co.kr
2010-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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