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김학준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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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당시 백령도 현지에서 만난 한 주민으로부터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그는 “젊은이들이 희생돼 안타깝다.”면서 “깡패는 꺾을 수 없으면 달랬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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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차장
김학준 사회2부 차장
북한의 폭력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한 말이다. 남북관계를 진단하는 데 어렵고 고매한 논리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

안보론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난하는 진보정권 시절에는 북한의 전쟁 위협이 적었다. 정부가 이른바 ‘달래기’를 한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몰랐지만, 전쟁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지금은 의미있게 다가온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나 그때 전쟁에 대한 국민적 공포는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가. 연평도 피격 이후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전쟁이란 말을 하루가 멀다하고 입에 올렸다.

물론 강력한 대응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겠지만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병법은 과거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기의 첨단화로 공멸이 예상되는 현대전에서 금과옥조로 삼아야 하는 덕목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원칙론’으로 무장한 채 지난 정권이 마련한 남북화해 기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가 싸움을 거는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싸움을 거는 것만큼 피곤한 것은 없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북한은 온정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정상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은 정상론을 무색하게 만든다. 원칙은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평가 받지 못한다. 국민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의이며 원칙이다.

‘싸우지 않는 길’을 마다한 당국은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진 듯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강경책을 쏟아냈지만 스텝이 엉키고 있다. 연평도 피격 사건 이후 당국이 내놓은 대응 방안을 보면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 서해5도 군사요새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곳의 주민들조차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해안을 요새화하면 충돌 요인이 가중된다.”고 강조 한다.

주민들이 오히려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쟁론’을 들먹이는 지도급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전쟁이 가져오는 그 격렬한 파괴의 깊이를 모른다면 무지를 탓해야 하겠지만,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새해 들어 남북 간에 극적인 반전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라고 밝힌 데 이어, 외교통상부는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 등에 대한 언급 없이 6자회담 선행 수순으로 남북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까지 원칙에서 벗어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도 무조건적인 당국자 간 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양측이 기존의 ‘조건’을 지운 채 연쇄반응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성급하지만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떠올려 본다.

감정을 삭인 양보는 당장은 비굴해 보일지 몰라도 대의(大義)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양보 없는 원칙 고수는 전쟁으로 안내하는 문이다. 고단한 상황에서 마련된 실마리가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기대해 본다.

kimhj@seoul.co.kr
2011-0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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