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아이스크림 가게와 경제민주화/박정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아이스크림 가게와 경제민주화/박정현 경제부장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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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한여름 해수욕장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해변 백사장 가장자리에 문을 연다. 고객들의 반응을 떠보는 탐색전이다. 손님들의 발길을 잡았다 싶으면 가게 자리는 고정된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장사가 잘되는 모습을 보고 새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려는 사람은 반대편 가장자리를 택한다.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차별전략이다. 가장자리를 고수하던 두 아이스크림 가게는 슬금슬금 백사장 가운데로 옮긴다고 한다. 상대편 가게의 손님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다. 두 아이스크림 가게는 어느 순간에 백사장 한가운데 맞붙어 있게 된다. 경쟁 때문에 차별성이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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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아이스크림 가게와 정당 정책도 마찬가지다. 두 정당의 출발점은 정강 정책의 분명한 차별성에서 시작된다. 보수와 진보를 지향한 정당일수록 이런 차별성은 뚜렷하다. 경제분야의 정강 정책은 가진 자를 위하느냐, 못 가진 자를 껴안느냐에서 갈라진다. 하지만 선거를 치를수록 두 정당은 차츰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두 정당의 정책은 닮은 꼴로 변해 있다.

4·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파란색을 버리고 빨간색(크림슨 레드)을 당의 색깔로 바꿨다. 과감한 좌클릭에 이은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은 기득권을 모두 벗어던지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그러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가 고작이었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총선이 남겨준 승패의 원인을 여와 야 모두 잘 안다. 그래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이고 있고, 경쟁의 핵심은 경제민주화다. 찬찬히 뜯어보면 미세한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포장은 똑같이 경제민주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공정거래 쪽에,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했지만 요즘들어 그 경계선마저 희미해졌다. 민주당이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자 새누리당도 뒤질세라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로 보유한 가공 의결권을 제한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누가 재벌과 더 거리를 두는지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다.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이슈화에는 성공한 것 같다. 현직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정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한도제 부활 같은 재벌 규제정책에 대놓고 반대의견을 낸다. 재계는 당연히 결사반대다.

재벌과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혁신되어야 마땅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잘살도록 경제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작년 말 재벌과 금융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반(反)월가 시위도 경제력 집중현상이 초래한 반작용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란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의미는 모호하다.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종인 박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학 이론만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경제민주화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출처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절차적인 개념의 민주화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공포투성이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R(Recession)의 공포, 저성장과 저물가의 덫에 빠질지 모른다는 D(Deflation)의 공포,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L자형 장기불황 공포 등등 끝이 없다. 빚 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에 빚만 잔뜩 지고 있는 하우스 푸어, 은퇴 후 자영업에 나섰다가 퇴직금만 날린 베이비부머의 얘기는 바로 우리들 얘기다. 유럽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2% 성장 가능성 등은 우리의 백사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의 파라솔을 백사장의 어디에 꽂을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jhpark@seoul.co.kr

2012-08-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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