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년연장에 공존의 지혜를/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데스크 시각] 정년연장에 공존의 지혜를/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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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생활자의 ‘정년연장’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은 12월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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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어릴 적 ‘오후반 수업’을 경험했던 세대가 어느덧 50대 후반에 이르러, 무더기로 실업자가 되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도 있다. 몇 년 새 독일은 67세로, 일본이 65세로 정년을 높였고,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는 말도 들린다.

또 우리의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 저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다는 점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리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자꾸 높아지는 것도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한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정년연장은 정치인들의 호혜적인 ‘복지공약’ 수준을 넘어섰다. 적정한 때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사회적 난제를 낳을 수 있는 현안이 된 것이다. 다행히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년연장을 외치고 있다. 지금의 결의라면 곧 방망이를 두드릴 태세이다.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도 말끔히 해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이 계속 직장에서 일하면 젊은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는 설명도 없다. 그러니 취업준비생의 3분의 2가 ‘정년연장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수반해야 한다.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막아주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오래 일하면 저절로 임금이 상승하는 현재의 임금체계는 깨져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50대 직원의 급여는 신입의 2~4배’라며 난색을 보인다.

반대로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암묵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 그럼 어쩌란 것인가.

한국노동연구원은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령층과 청년층은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비교우위와 분업을 통해 협업하는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노령층은 대체로 숙련 기술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과 경쟁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 게 하찮은 이기심과 불신의 탓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존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

35억년 전 기적과 같은 일이 원시지구에 생긴다. 당시 지구상에 풍부했던 이산화탄소를 제 몸으로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최초의 유기체(혐기성 박테리아)가 등장한 것이다. 10억년 후 산소가 넘쳐나자 이번에는 산소를 흡수하는 변종 유기체(호기성 박테리아)가 생겼다.

활력이 넘치는 이 동물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성 박테리아를 포식자처럼 먹이로 삼았고, 덕분에 세포핵으로 진화한다. 그러자 식물성 박테리아는 세포핵의 곁에서 자신이 배출한 산소로 고효율의 에너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미토콘드리아로 발전하며, 종(種)의 수명을 연장했다. 동물성 박테리아로서는 더 우수한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 식물성 박테리아가 먹잇감이 아니라 고마운 동반자였을 것이다. 두 박테리아의 공생에서 생명의 기원인 최초의 세포가 탄생한다. 불현듯 생태계의 진화마저 생존의 전략, 공존의 지혜처럼 여겨진다.

20~30여년 전 유럽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을 권장한 적이 있는데,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청년 일자리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창의적인 서비스업종이 보호와 인정을 받을 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쪼개서 늘리는 것보다 새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kkwoon@seoul.co.kr

2012-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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