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비난하고 성토하면서도 어린이집의 문제 교사 개인에게만 모든 형틀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교사를 배출한 것도, 어린이집을 아동 학대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사회구조에서 싹튼 모순과 부조리가 초래한 일이 아닌가. 국회와 여야 정치인에게 또다시 처방전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보듯 부작위와 비결정의 책임을 아무리 물어도 그들은 변함 없이 사회 변혁보다는 ‘정치셈법’이나 일회성 생색내기에 열중하고 정작 절박한 민생에는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기 마련이라는 학습효과 탓일 게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학대교사 영구 퇴출을 비롯해 거창하고 그럴듯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와 소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주 앉은 발표 현장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이 동원됐고 연신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높은 분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며 엄숙했고, 복지부는 ‘앞으로 다시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제목의 13쪽짜리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이날 발표한 고강도 대책이란 것들은 불과 수년 전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발표된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 반나절도 못 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재연되고 어린이집을 퇴출시키면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현장의 우려가 뒤따랐다.
‘고강도 대책’의 경박하고 낯뜨거움과는 별개로 높은 분들의 지시 한마디에 일선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난리를 쳤을지 눈에 선하다. 하루이틀 사이에 13쪽짜리 보도자료를 ‘납품’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을 테다. 그러니 정책의 깊이나 완성도를 기대하기란 애당초 글러 먹은 일이었는지 모른다. 우리 현실에서 어떤 대책이 적확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며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높은 분들이 채근하는 마감 맞추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 그뿐 아니다. 또 다른 높은 분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겠다고 하니 정책을 고민해야 할 공무원들은 어린이집 섭외며, 일정 조정이며, 언론 동원이며, 그분들의 생색내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책은 국민 생활이고, 삶의 질이다. 어린이집 정책의 핵심은 믿음과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집을 사적 이윤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현재 우리의 사회 구조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날림과 급조, 과시의 정책 공급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과거 정부에서 논의 끝에 무산된 어린이집 국공립화 정책을 다시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바란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의 광풍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ckpark@seoul.co.kr
2015-01-2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