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늘리겠다고 한 공무원 중에는 교원도 들어 있다. 올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의 8분의1로 줄어들어 혼란스럽긴 하지만 현 정부가 약속한 교육공무원 3000명 증원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거다. 최소한 증원 대상에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넣자. 남성보다는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다.

공무원에는 2003년 법제화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제26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여성이나 남성 중 한쪽 합격자 비율이 70%를 넘으면 30%가 되지 않는 성의 합격점을 최대 2점 낮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전체 공무원 102만명 중 일반행정직 16만명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30만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에도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시도하다가 무산됐다. 가장 최근은 2012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였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학교폭력 대책으로 임종룡 국무조정실장은 남성 교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남성 교사 비율과 학교 폭력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로 맞섰다. 임 장관은 열심히 주장했지만 결과는 여가부의 승리로 끝났다. 그래도 이 논쟁에서 남학생이 수요자로 등장한 것이 반갑다.

양성평등채용목표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도 했지만 공공행정서비스 대상은 남녀가 반반이라는 점에서 여성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측면도 크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수는 남성이 약간 많다. 반면 교사의 여성 비율은 70~80%를 넘나든다. 교육대학은 입학 정원에서 남성 수를 15~20% 정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다. 반면 채용의 문턱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다.

학교에서 남성 교사를 가뭄에 콩 나듯 본 학생들이 집에서 주로 부딪히는 대상 또한 여성인 엄마다. 양육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시절일수록 더욱 그렇다. 성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등교육 시절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이 상황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을 리 없다.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빠르다. 교실에서 종종 남녀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많은 남학생들의 불만은 “(여자) 담임이 여자는 보호해야 한대”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들어라도 줄 남성 교사가 없다.

여가부는 여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여혐이 싹틀 수 있는 사회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교육환경이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해체론까지 불거졌던 교육부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정책의 주요 결정 대상에 넣어야 한다. 교사와 교수, 출판업자 등도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하지만 묵묵히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에게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을 정책 결정의 첫 고려 대상에 둔다면 해체론이 불거지는 모욕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한다. 성평등은 씨줄과 날줄이 얽힌 사회에 날줄과 씨줄을 꼼꼼히 채워넣어야 하는 작업이다. 가부장적인 ‘헬조선’에 태어나서 한국 여성의 삶이 다른 나라 여성의 삶보다 힘든 건 사실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한국 남성의 삶이 다른 나라 남성은 물론 한국 여성의 삶보다 출발점이 늦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성평등을 위해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양쪽 모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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