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요금 인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
정치권 책임공방 대신 역지사지해 봐야
에너지 소비 줄이기 등 해결책 고민해야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받은 12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내 눈을 의심하게 했다. 실내 온도는 항상 섭씨 18도 정도에 맞춰 살아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은 다소 춥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작년 30만원대였던 관리비는 지난해 60%가량 폭등해 50만원대를 기록했다. 상당 부분이 난방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것이었다.

설연휴가 끝나고 또 강추위가 엄습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3도였다.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1월 관리비 역시 제법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기타연료 물가지수는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여파가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뒤에야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난방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2022년에는 t당 458달러 인상됐다. 하지만 집권당은 가격 인상 요인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일정까지 앞두고 있다면 어떤 간 큰 정치인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사이 전쟁이 발발하고 인상 요인을 더이상 누를 수 없게 됐다. 환율이 올라가고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적자도 늘어만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들먹인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다. 사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더라도 외부적 요인으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4, 5, 7, 10월 등 모두 네 차례 인상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난방비 폭탄을 둘러싼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면 볼썽사납다. 집권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여당이나 책임론을 들먹이는 야당이나 모두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본다면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서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상황임을 가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설연휴 기간 관심사가 된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LNG 국제 시세가 당장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벌써 가스공사의 미수금 7조원 등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봄 가스비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정치권은 책임공방 대신 에너지 소비 줄이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역시 지금이라도 가스공사와 한전의 적자폭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