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사병’ 칼럼보다도 암담한 합계출산율
패러다임 안 바꾸면 수백조도 소용없어
저출산위 역부족, 인구 관점 ‘정책 리셋’

“인구는 느린 속도로 털털거리다가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올리더니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속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 …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과거 그러했듯이 인구와 인류의 운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인구는 역사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폴 몰런드 ‘인구의 힘’ 중)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연구 대상국이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로스 다우섯 ‘한국은 소멸하는가’ 뉴욕타임스(NYT) 칼럼 중)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요란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줄어든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흑사병’을 소환한 NYT 칼럼의 근거가 된 출산율(0.70명)보다도 암울한 수준이다. 일할 수 있는 인구의 감소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2022년 3674만명이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0년 뒤 1658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더 암담한 건 통계청 전망보다 인구 재앙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내놓는데 그동안 현실은 ‘슬픈 예감’보다 더 나빴다. 2011년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1.0명이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0.78명이었다.

50년 뒤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는 이들도 적지 않을 터. 결혼할 이유를 못 찾거나 둘이 잘 살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딩크족이 ‘뉴노멀’인 시대다. 복잡하게 경제학이니 통계학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뀐다면 노인복지, 의료수요 등이 늘면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지출이 커진다. 당신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당겨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앞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을 내도 덜 받게 된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역대 정부는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원인을 몰라서는 아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6년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라면서 저소득, 주택 부족, 열악한 의료서비스, 자녀교육 환경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고 출산지원금 제공과 워킹맘의 권리 개선을 강조했다. 당시 러시아와 오늘의 한국은 전혀 다르지만, 인구 문제의 키워드는 놀라울 만큼 겹친다.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수백조원을 또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일자리와 교육, 복지, 부동산 등 모든 정책을 저출산ㆍ고령화 완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모든 아이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병립을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민 빗장을 풀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보완재로 기능할지언정 본질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인구 문제를 다룰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이미 역부족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돼 있을까. 절박하다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이 문제에 오롯이 집중해야 한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