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보유세 폭탄 부작용처럼
포퓰리즘 규제는 기업 성장 막아
이념 편향 정책 실수 되풀이 말기를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때도 같은 구호를 내걸고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000’은 부동산 편중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7.9%로 미국(25.0%)의 3배가 넘는다. 반면 주식 등 금융 자산은 한국이 22.1%로 미국(65%)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직후와 코로나19 사태(2022~2023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런 시장만 봐 온 3040세대는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집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야 할 60대 이상과 ‘미래 수요자’인 20대 자녀 세대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사이 400조원 안팎이던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반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처럼 코스피는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 후보 시절 당시 1900선인 코스피지수를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을 낮춰 3000포인트 달성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수정권 10년간 지수는 2000선을 하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주 이익을 확대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이달 초 가동 1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K증시는 ‘나 홀로’ 추락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 비중은 66.29%에서 69.58%로 늘어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계와 같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기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가족 승계 문화가 보편화돼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세금을 내려야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후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주주 전횡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상법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들이 오너가 아닌 주주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오너는 좋고 개미는 털리는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옳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해야 한다며 공급 대신 보유세 폭탄에 방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죄인’이 됐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삼성전자가 주당 15만원을 가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개미 이익을 명분으로 하는 포퓰리즘 규제는 기업의 성장·투자 능력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것 앞에서 이념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