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까지 파고든 마약
성범죄 가해자 60% 아는 사람
불안한 스쿨존, 양육비 세계 1위
‘아이가 위험한 사회’ 희망 없어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를 지나 ‘아이 키우기 무서운 사회’라는 생각이 부쩍 든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다니는 50대 이상은 자녀의 취업을 빼고는 교육, 특히 대학입시나 학교폭력,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진다. 더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새 접한 기함할 뉴스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2040세대가 느끼는 불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보자.

# 먼저 학원과 학교까지 파고든 마약이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사람들이 집중력에 좋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충격이다. 중학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해 동급생들과 투약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은 약 30% 늘었다. 본드와 부탄가스 흡입이 주였던 예전의 청소년 약물중독과는 차원이 다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3503명 중 여성이 91.2%,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60.9%나 됐다. 주위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민식이법’이 제정됐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거의 줄지 않았다. 몇 달 새 서울과 대전 등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이 제정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스쿨존에 안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아이 안전 문제에 더해 사교육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도 ‘공포’ 대상이다.

최근 중국의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14개 주요 국가의 양육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8배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2021년 1인당 GDP 약 3만 5000달러(약 4674만원)를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기르는 데 3억 6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독일은 3.64배, 호주는 2.08배로 한국 부모의 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낳을 마음이 생기겠나.

정부는 출산과 육아 지원 위주의 저출생 정책과 별개로 마약 확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동학대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촘촘히 갖추고 시행하는 것은 정부 역할인 동시에 어른의 역할이다.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가 우리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불편하더라도 느슨하기보다 깐깐해야 한다.

오늘은 제101회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에게는 5월에만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외치는 못난 어른이 아니라 스쿨존 제한속도라도 꼭 지키는 어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