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행정입법에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요청한다’로 바꿔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회가 개정안의 강제성과 위헌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박 대통령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박의 대표 주자인 이재오 의원조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이 재의(再議)에 부치는 건 곤란하다”며 동조하고 있다. 13대 국회 이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14번(노태우 대통령 7번, 노무현 대통령 6번, 이명박 대통령 1번) 있었다. 7번은 재의가 무산됐고, 7번은 재의돼 6번은 부결, 1번은 가결됐다. 집권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2003년 11월에 처리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법안’만이 가결됐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게 옳은가. 이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언제까지 재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정상적인 국회라면 당당하게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법 재개정이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하려고 하는데 정작 집권당이 재의를 피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집권당이 스스로 청와대의 여의도 파출소로 전락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에 부치는 것은 결코 대통령과 여당이 맞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의결 절차를 거쳐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법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집권당이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피면서 정치적인 목적과 당파적 이익만을 좇아 헌법을 무시하면 정도 정치가 아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당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재의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미래 권력인 김무성 대표를 길들이고 유승민 원내 대표를 찍어 내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아무리 정치적 해석과 판단에 대한 무한 자유가 있더라도 박 대통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 투쟁에서 보듯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엄동설한에 장외 투쟁까지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마다 특유의 승부수를 던져 모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 이익과 감정보다는 원칙을 갖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음모론적이고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당·청 간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한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최상이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실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법 재개정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당 지도부에 반드시 재의결에 부쳐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정 국회의장도 “과거에는 재의에 안 부치고 깔아뭉개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 않은가. 대통령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