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의결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안보 리더십까지 공백이 될 수는 없다. 내치(內治) 문제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권력의 공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외치(外治) 문제는 권력의 공백이 용인되지 않는다. 내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 신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핵 시설의 선제 타격을 포함한 ‘격퇴 계획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중국 폭격기, 전투기들이 편대를 지어 대한해협을 거쳐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을 오가며 무력 시위를 반복했고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3국의 군용기 50여대가 뒤엉켜 힘겨루기를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초에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4강 및 유엔 주재 대사들을 불러 ‘한반도·동북아 정세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국가 간의 합의 정신을 살리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상대국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안도감을 심어 준다.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에게 행정을 관리, 유지하는 최소한의 집무 방식을 주문해 왔다. 야권은 황 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의 소극적인 관리자 범주를 벗어나는 국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보 상황이 급박해지면 황 대행은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하고,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맞다.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는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상대국이 있는 외교, 안보 문제만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 그저께 출판간담회에선 “북핵을 해결하고 역대 남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의 언급에선 일말의 불안감이 가셔지지 않는다. 재야의 한 원로도 문 전 대표가 “미국과 연결하고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의 끈을 쥐고 있는 미국의 존재감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선택해야 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보면 야권 대선 주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현실 인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황 대행은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 주었다. 차기 정권에서 대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때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흔들림 없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계속 껄끄럽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따른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긴요한 시기에 일제 식민통치 역사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양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1년 6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쩐득르엉 국가주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들(북베트남)과 한국군이 서로 적으로 싸운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등 과거사 문제에 관해 “과거는 제쳐 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이 오늘날 동남아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은 국민적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간에도 위안부의 상처를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돈으로 때우려는 듯한 일본 정부의 행태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나 양국 간에 민감한 외교공관 앞이나 독도 등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도 지혜로운 감성 표현 방법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행한 위안부 합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감정 분출을 자제하고 양 국민 간의 문화 교류, 역사 인식 공감대 확산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한·일 공공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치의 리더십은 더욱 절실해진다.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