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국정 운영 핵심은 인사
역대 정부들 보은성 인사 논란
알박기 방지법·K플럼북 등 공약
능력 위주 인사 원칙 꼭 지키길

얼마 전 인터뷰를 위해 만난 원로 지식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 대통령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적재적소의 인사’를 꼽았다. 그는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앉을 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고 했다. 측근이나 신세 진 사람에게 “떡고물 나눠 주듯” 보은성으로 정부 요직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노학자는 안타까워했다.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결정될 날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어서 선거 다음날인 6월 4일에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초기의 혼란과 혼선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출발점은 결국 인사다. 역대 대통령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다짐했지만 그 끝이 ‘망사’(亡事)로 귀결된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 왔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친박·비선 실세’,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 등 전문성보다 ‘내 사람 심기’의 편향적인 인사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간 대통령이 없다. 부적절한 보은 인사로 인해 민심이 떠나고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부지기수임에도 역대 정부들은 ‘내로남불’식의 인사 관행을 반복해 왔다.

정권 교체기마다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고받는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도 이골이 날 지경이다. 정권 말에 현 정부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 자리를 무리하게 차지하고, 새 정부가 이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신구 권력 간 정치 갈등이 매번 되풀이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2022년 직권남용 혐의 유죄를 받은 이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불가능해지면서 알박기 논란은 더 첨예해진 상황이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 모두 능력 중심의 공정 인사 원칙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소위 보은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2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낙하산 금지법과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미국 연방정부 주요 직위와 자격 조건, 임명 방식 등을 정리한 책자다. 대통령 선거에 맞춰 4년에 한 번 발간되는데 신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우리도 후임 대통령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명부록 발간을 제도화해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그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양당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는 인선을 할 것”이라며 “내각이 젊어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치 정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만큼은 스스로 약속한 인사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입법화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방안도 더 늦춰선 안 된다. 불행한 대통령,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