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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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키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경호·경비전문가, 청소년상담사 등에서 1094명을 선발해 학교별로 두명씩 배치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된다. 학생이 등교하기 이전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날 때까지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자율 방범봉사대 등 기존 자원봉사조직과 협력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無) 학교’, 즉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에 쓸 예산 전액인 279억원을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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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보다 폭력 없는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학부모 1000명에게 물었더니 31%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원했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고 한다.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머리의 앞뒤를 다시 한번 재보기 바란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 보면 소득 하위 16%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278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정도면 전체 학생의 5%에 이르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부족하나마 아우르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학교안전을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와 학습준비물이 없어 눈물 짓는 아이에게 눈을 감아선 더더욱 안 된다.

201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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