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관보 카지노 다닐 때 사정당국은 뭐했나

[사설] 차관보 카지노 다닐 때 사정당국은 뭐했나

입력 2011-01-06 00:00
업데이트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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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말 직무감찰을 벌여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수십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차관보급 공무원 1명을 비롯, 교사와 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차관보급 공무원은 지방 출장 등을 핑계로 틈만 나면 자리를 비운 채 3년간 무려 180여 차례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드나들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공직자는 일반 국민과는 다른 윤리기준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카지노를 제 집처럼 출입한 것이 방치됐다. 이러고도 대대적인 공직사정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차관보급 공무원이 3년간 카지노를 다닐 때 사정당국은 뭐했는지 묻고 싶다.

당사자들이 수년간 카지노를 들락거렸는데도 해당 기관은 몰랐다가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된 것도 문제다. 이들이 자리를 비워도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말인가. 과잉인력 지적을 우려해 알고도 쉬쉬했는지 기관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에 드나들었다고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순 오락 차원을 벗어난 것은 문제다. 적발된 공직자들은 모두 최근 3년간 60차례 이상 드나들었다. 단순 오락이 아니라 도박중독 수준이다. 이번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공기업 간부가 적발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적발된 공직자들이 장기간 도박에 빠져 있었다면 적지 않은 돈이 동원됐을 것이다. 도박에 사용한 최대 수십억원의 돈이 깨끗한 자금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국민의 상식이다. 직무와 관련해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 명단이 확보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원이 개별감사를 벌여 위법성 여부를 밝혀 나갈 것이라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겠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은 엄히 세워야 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 사법처리하고,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2011-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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