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비준 우리 국회도 서둘러야

[사설] 한·미FTA 비준 우리 국회도 서둘러야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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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미국 측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속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했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의회 비준이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비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비준도 그에 상응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 매듭 수순을 밟아야 할 때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합의문 공식 서명 이후 재협상까지 벌이는 등 무려 4년 4개월 동안 표류해 왔다. 한·미 양국 모두 복잡한 내부 사정에 휘말려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7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신장 등을 위해 비준이 절박함을 호소했다. 우리 역시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여유가 별로 없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10개 항목은 미국과의 재재협상, 2개 항목은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10+2재재협상안’을 놓고 여야 모두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은 조기 비준을 이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로 인식하는데 이런 정치적 잣대는 경계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이런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실종된 정당정치의 복원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음 주 여·야·정(與·野·政) 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미 의회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수순에 들어간 마당에 재재협상하자는 주장은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와 집단 회동이 여의치 않다면 따로 만나 진정성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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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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