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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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 투표의 날이 밝았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들끼리 검증을 내세워 비방을 일삼는 등 네거티브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아쉬움이 크다.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강남 공주’니 ‘협찬 인생’이니 등 비방성 구호만 뇌리를 맴돌 뿐이다. 말은 많았지만, 쓸 만한 말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다.

정책이 실종된 이상한 선거가 되고 말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서울신문과 함께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꼭 실천해야 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정보 빈곤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두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두 차례 심층분석해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시정 개혁에 필요한 공약을 선정했다. 이에 부합되는 공약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예산편성단계부터 반영되는 ‘예산배심원제’가, 박 후보의 공약에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및 시민보고서 발간’이 선정됐다. 또 대학기숙사 신축 인센티브 부여(나 후보), 2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 공동조성(박 후보)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공약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6·2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책이나 공약 개발이 풍성하지 못했다.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데다 후보자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은 상대편의 정책을 흡수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나 후보의 ‘주택바우처’(월세 지원)제도, 박 후보의 ‘전세보증금 센터 설치’는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말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매니페스토 본부가 엄선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운동본부는 공약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구축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당선됐다고 해서 공약을 무시했다가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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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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