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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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시 부주석의 방미 일정을 살펴보면 정상에 준하는 환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펜타곤에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군 수뇌부와도 만난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재계와 문화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한다. 백악관은 시 부주석에 대한 이 같은 환대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듯한 포석은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시 부주석은 아이오와 주의 농장을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등 미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바꿔 보려는 고려가 담겨 있다. 시 부주석은 올 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로 양국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외교적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환경이 변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정치권은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처럼 우리의 대외 전략과는 거꾸로 가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미·중 양측은 북한 핵 문제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은 시진핑의 방미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표를 얻기 위한 근시안적 복지 논쟁을 넘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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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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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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