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사찰 진작 성역 없이 파헤쳤더라면…

[사설] 민간인사찰 진작 성역 없이 파헤쳤더라면…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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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장 전 주무관 소환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는 검찰 스스로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는 여론에 떠밀려 진행됐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향후 수사 결과를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 전 주무관 측이 미공개 녹취록이 더 있다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며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진작 성역 없이 파헤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 폭로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주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녹취록 내용에는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한테서 받았다는 2000만원 이외에도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추가 폭로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장 전 주무관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나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컴퓨터를 파기했다.”고 진술하자 청와대가 나서 자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장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던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더구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과장 가족에게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금일봉을 줬다고 인정했다. 청와대가 의혹의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최약체’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굵직굵직한 수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우선 장 전 주무관이 받았다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2-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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