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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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폭(酒暴·음주 행패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전담팀을 신설해 상습 주폭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술 문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저러려니 하고 적당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조폭(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일 수 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재작년 기준으로 35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밤만 되면 경찰지구대마다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취객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도둑이고, 성폭행범이고 잡겠는가.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은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상전이고, 경찰조차 제대로 못 건드리는 데도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런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주폭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취자의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정상 참작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일수록 주취자 폭력에 단호하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우리의 안이한 인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이다. 술김에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술이 아니라 마약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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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상습 주폭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이번 경찰의 주폭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전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취객에게 행패를 당할까봐 밤거리 돌아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가 됐다. 주폭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주폭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사범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엄단해야 한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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