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옥죄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자동차는 엊그제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현대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신분 전환에 나선 것은 단체교섭을 매듭지으려는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국내 최대사업장이 노사관계 쟁점사항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산돼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올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1000여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6년까지 모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6800여명에 이르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구제되는 셈이다. 현대차는 나머지 사내하청 근로자는 급여 인상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신분 전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다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역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 ‘350%+9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올해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담을 느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노조 측은 그동안의 근무경력까지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사측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또 사내하청 근로자를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 또는 노노 간에 갈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처럼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해법이 제시된 만큼 노사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한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올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1000여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6년까지 모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6800여명에 이르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구제되는 셈이다. 현대차는 나머지 사내하청 근로자는 급여 인상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신분 전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다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역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 ‘350%+9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올해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담을 느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노조 측은 그동안의 근무경력까지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사측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또 사내하청 근로자를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 또는 노노 간에 갈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처럼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해법이 제시된 만큼 노사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한다.
2012-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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