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 2청 18청에서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바뀌게 됐다. 또 경제분야 총괄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둔다고 한다. 부처를 2개 늘려 ‘큰 정부’를 선택하되, 특임장관 폐지 등을 통해 장관급 자리를 동결함으로써 개편을 최소화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과학 발전 및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산업 등을 포괄 관장하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누차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포함시켜 성장동력의 핵심 부처로 삼은 점은 경제부흥에 대한 당선인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는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편입되면서 교육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인재 흡인력이 떨어지면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에 ICT 분야를 흡수해 비대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를 관련 부서와 ‘칸막이 없는 부처’로 안착시킨다면 정책의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한 것은 박 당선인이 언급한 4대 악의 하나인 식품 안전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로 이해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꾼 것도 안전을 최우선시해 국민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해양 시대를 맞아 무한한 바다 자원을 관장할 부서의 필요성도 있었다.

정부 부처가 커진 만큼 향후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도 병행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고위공무원을 줄이고 경찰·교육·복지 등 일선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마당이라 일선 공무원의 순증에 앞서 전직 배치로 증가를 억제하길 바란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를 비롯해 총리·부처 산하에 500개가 넘는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나, 중복 조직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