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타결됐다. 법안이 제출된 지 51일 만이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도 출범 25일 만에야 정상 가동하게 됐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안이 많이 훼손돼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정보통신기술(ICT)진흥 기능을 이렇게 쪼개려고 요란을 떨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KBS 등 지상파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을 방송통신위에 그대로 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업변경 허가권은 미래부에 주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 데 최종 합의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방송정책의 일부 규제 부문을 방통위에 두고 진흥 부문만 미래부로 옮기는 안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다. 협상은 민주당이 인터넷방송(IPTV), SO 등 뉴미디어를 독임제 장관 아래에 두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제동을 걸면서 꼬여 버렸다. 이후 수정안을 놓고 테이블에 앉았지만 협상을 할수록 기능은 찢어져 누더기가 됐다. 주파수정책 등 다른 ICT 기능도 미래부와 방통위, 총리실 등에 분산배치돼 번지수도 찾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누더기가 된 ICT정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다. 방송의 규제와 진흥은 전문가도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정책결정 과정에 정치적 이해 관계가 개입돼 미래부의 진흥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는 이런 부작용을 지난 정부 5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정부 3.0’이다. 정부 3.0은 쌍방향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소통과 융합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융합콘텐츠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뼈대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은 컨버전스, 즉 융합을 배제하면 그 존재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 정부가 공룡부처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방송통신정책을 미래부로 옮기고자 했던 것에는 이런 속내가 있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공히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은 정치력 상실 현장을 똑똑히 보았다. 타결 뒤 “한판승했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이런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다. 이는 정치권이 방통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파적 기준을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을 융합하는 정책으로 창조적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ICT 정책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 과정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창조경제의 성공은 두 부처가 어떤 모습으로 융화되느냐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