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검찰은 그저께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지만, 절반가량은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기 바란다.
경찰은 수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경찰의 내사나 출국금지 요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수사의 보안 유지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서다. 검찰에서 나오는 지적처럼, 경찰이 수사의 기본에 충실할 때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윤씨 등 3명 이외에 출국금지 인원이 추가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부 인원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불허를 수사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당초 윤씨와 여성사업가 권모씨와의 간통 사건이 성 접대 의혹 사건으로 번지면서 인터넷 등에 온갖 루머가 나도는 등 사회 윤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성 접대 내용이 담겼다는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다 윤씨와 일부 여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바꿔 경찰 수사가 신뢰를 잃는 듯한 양상이다.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만이 부실 수사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해묵은 갈등을 재연해선 결코 안 된다. 경찰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불허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는다. 검찰에서도 경찰이 검찰 개혁을 앞두고 김 전 차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듯하다. 두 기관 모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느 한 기관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전말을 가감 없이 드러내야 한다.
경찰은 수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경찰의 내사나 출국금지 요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수사의 보안 유지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서다. 검찰에서 나오는 지적처럼, 경찰이 수사의 기본에 충실할 때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윤씨 등 3명 이외에 출국금지 인원이 추가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부 인원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불허를 수사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당초 윤씨와 여성사업가 권모씨와의 간통 사건이 성 접대 의혹 사건으로 번지면서 인터넷 등에 온갖 루머가 나도는 등 사회 윤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성 접대 내용이 담겼다는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다 윤씨와 일부 여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바꿔 경찰 수사가 신뢰를 잃는 듯한 양상이다.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만이 부실 수사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해묵은 갈등을 재연해선 결코 안 된다. 경찰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불허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는다. 검찰에서도 경찰이 검찰 개혁을 앞두고 김 전 차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듯하다. 두 기관 모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느 한 기관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전말을 가감 없이 드러내야 한다.
2013-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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