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실무회담으로 신뢰 기반 쌓아야

[사설] 北 개성공단 실무회담으로 신뢰 기반 쌓아야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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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내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3일 북한 당국이 남측 인력의 진입을 불허하면서 석달 넘게 이어 온 개성공단 파행이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의 파국만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점, 나아가 이번과 같은 파행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당국 간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북이 호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은 지금 한계상황에 다다른 상태다. 가동을 멈춘 공장 설비는 장마철을 맞아 고철이 돼 가고 있다. 그제 46개 업체 대표들이 공단 설비를 반출해 국내외 제3의 시설로 이전하겠다며 사실상 철수 방침을 내놓은 것이 개성공단의 절박한 상황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이 입은 피해 또한 실로 막대하다. 전체 123개 입주업체 가운데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만 86개에 이른다. 보험 가입 업체가 96개인 만큼 90%의 업체가 보험금을 받고 개성공단의 자산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여차하면 이대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생각들인 것이다. 북한 또한 5만여명의 공단 근로자와 이들의 가족 등 20만명의 생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만큼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 모두에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남북 모두 성의 있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공단 가동을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바대로 개성공단이 북의 대남 전략 수단으로 전락해 이번처럼 부지불식간에 출입이 통제되고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출입 통제나 가동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서가 있으나 북의 생떼 쓰기로 인해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따라서 다시는 북이 제멋대로 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강구돼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북은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연쇄 정상회담과 엊그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북한이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해 줬다. 핵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 어느 나라도 북한과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이 이 난국을 벗어날 출구는 결국 남한이다. 이번 회담에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느냐에 향후 남북 관계와 북의 활로가 걸린 것이다. 모쪼록 북은 전향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2013-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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