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업보다 불리한 세제와 금융의 차별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처럼 조정하고 비싸게 받는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을 깎아서 제조업과의 혜택 격차를 좁혀 주겠다는 게 그런 것이다. 세제상 혜택도 보건, 레저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제3차 산업으로도 불리는 서비스산업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커진다. 교통, 상업, 관광, 통신, 금융, 유통, 의료, 레저 등으로 분야가 매우 넓으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대단히 낙후돼 있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1718만명으로 30여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 서비스업종 1인당 노동생산성은 3860만원으로 제조업(85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다. 대외경쟁력도 낮아 해마다 여행과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정부도 시시때때로 서비스업 발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매번 비슷한 내용을 재탕, 삼탕해서 내놓고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5년간 대책을 20차례나 발표했다고 한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거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들을 포장만 바꿨다. 미래 예측도 잘하지 못했다. 2007년에 발표한 ‘반값 골프장’이 대표적이다. 골프를 치러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농사를 짓지 않는 논바닥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안이었는데 코미디 같은 탁상공론이었다.

분류를 바꾸고 공공요금을 깎아주는 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한강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카지노 신규 허용 등 굵직한 사안들은 이번에도 빠졌다. 물론 사회적 합의나 신중한 토의를 거쳐야 할 것은 거쳐야 한다. 이번 대책이 1단계라고 하니 이것만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2단계 이후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