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전선이 갈수록 넓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개발 공약을 놓고 양측이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돌입하더니 엊그제부터는 정부가 부처 간 논란 속에 어렵게 마련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놓고도 정면 충돌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놓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대립 역시 하반기 예산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건만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전국 시·도지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인하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의 세율을 내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취득세율을 내리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오히려 취득세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만일 취득세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의 다짐도 이들에겐 먹히지 않고 있다. 보전액 산정 기준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차제에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산 지원을 늘려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개발 공약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들은 “무조건 이행”을 외치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공약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을 조정할 뜻을 밝히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공약인 167개 사업의 총소요액 추정치가 무려 124조원에 이르러 예산 부담이 큰 데다 몇몇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조정이 불가피한데도 “내 지역공약만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각 지자체의 ‘핌비’(Please In My Back Yard) 요구는 막무가내다. 국무총리 서명 도용이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국제대회를 따왔으니 이제 정부가 돈을 내놓으라’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아예 고개를 젓게 만든다.

재정 문제로 골이 깊게 파인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이면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최대한 자신의 치적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한푼이라도 정부 예산을 더 끌어오려는 욕심에 지금처럼 정부와의 가파른 대치를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지사는 국회의원으로 치면 중진이다. 유력 시장이나 도지사는 대선 후보 반열에 서 있다.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겠으나 나라 전체의 살림과 국정 방향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자리다. 정부에 손부터 벌리기에 앞서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제 스스로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 살펴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