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또 한 번 고삐를 죄고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공공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질타하면서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건 때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다. 벌써 15년 전이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쳤지만 시늉에 그쳤다. 이번에는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해서 근본부터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30개 공공기관의 이자 비용은 한 해 평균 5조 5573억원에 이른다. 하루 이자만 152억원이다.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88조 7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267조 8000억원(83.5%)이나 늘었다. 국가채무 443조 7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학자금을 무한 지원하는 등 복리후생비를 물 쓰듯 했다. 평균 연봉은 30대 대기업 평균보다 많은 6000만~8000만원대에 이른다. 이런 일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며 고용을 세습하는 곳도 있으니 ‘신의 직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경영이 방만한 첫째 원인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잠시 경영을 맡았다가 바뀌는 사례가 되풀이되다 보니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기업의 병폐를 찾아내 고치기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원들, 특히 노조의 기분을 맞추어 주다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사기업 사장이라면 어느 누가 빚을 내서 봉급을 올려주겠는가.

공공기관의 주인은 정부이니 방만 경영을 초래한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도덕적 해이에 메스를 가해 경영을 혁신시킬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과단성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을 하더라도 자율 경영을 해쳐서는 안 된다.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자체 이행 상황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면 된다.

공공기관들이 믿고 기대는 곳은 정부와 국민이다. 경영이 파탄 나더라도 세금으로 살려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적자가 나면 공공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려 한다.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세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진에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체될 공공기관장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최적임자를 선임하는 일이다. 이제 잔치는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