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위한 대내외 환경 구축에 힘 쏟아야

[사설] 남북대화 위한 대내외 환경 구축에 힘 쏟아야

입력 2015-01-06 18:02
수정 2015-01-06 1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간 대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언은 박근혜 정부가 귀담아들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남북 대화와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서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우리가 접촉한 북한의 숨소리까지 모두 미국에 알려 주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남북 관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일깨워 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남북 간 지속 가능한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지 차원을 넘어 주변국, 특히 미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설득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인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 당시와 비교할 때 남북 대화에 관한 한 지금의 대외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에 대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가 거의 바닥에 가깝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던 소리”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일 만큼 대북 인식이 싸늘하다. 영화제작사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놓고 미 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미 의회 일각에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의 지적은 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의 고립정책을 깨려 하는 북한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국면인 것이다.

지금의 대화 모드를 이어가는 데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다음달 말이면 북한 당국이 극도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키리졸브 연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된다. 마땅히 실시돼야 할 훈련이겠으나 이를 빌미로 북한이 언제 또 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글지, 이를 구실로 우리 정부에 어떤 압박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미 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운 바 있다. 키리졸브 훈련 전까지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남북 간 대화의 진전을 이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남북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공조 또한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우리 사회 내부의 환경도 정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남북 대화를 통한 포괄적 현안 해결의 뜻을 내비쳤다. 5·24 제재 해제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언제든 건너야 할 강이겠으나,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킬 사안이기도 하다. 남북 대화 앞에서 국민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5-01-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