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그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직간접으로 우리 측에 우려가 전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양국 안보사령탑이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한·중 관계 훼손” 운운하며 공식적으로 사드 반대의 뜻을 표명한 점은 지금까지와 의미가 사뭇 다르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실존하는 북의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을 강구하는 문제는 엄연히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아니라 중국 군사동향 감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들이 우려한다 해서 그것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판가름 짓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체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 감시망이 동중국 군사시설의 상당 부분을 정탐하게 될 것이라지만 이 레이더망의 탐지 거리는 최대 2000㎞로, 서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함정의 탄도탄 정도만 추적할 수 있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고 보면 중국이 내세우는 우려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사드가 북핵 억지의 절대적 수단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 전력이 갖고 있는 패트리엇3 미사일로는 북의 핵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1기에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선뜻 사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채 주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해 사드를 들여온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드 배치 여부는 오로지 북핵 대응 전략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중국이 간여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반대를 두고 ‘중국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거나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등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중 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중국 정부는 섣부른 외교 행보로 제 입지만 좁히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