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에 투입되는 복지 재원은 노령화 시대가 진전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의 재원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서비스는 민간이 대행하다시피 한다. 민간 요양병원의 운영이 건전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재정도 건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68곳에서 1087곳으로 연평균 40.1%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병원은 연평균 5.6%, 의원은 연평균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폐업률도 매우 높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사이에 신설된 요양병원은 연평균 220곳에 이르지만 연간 110여곳은 문을 닫았다고 한다.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복지 비용의 누수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과 관련해 복지 재원이 잘못 쓰이고 있는 실상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경찰서 2곳에서 잇따라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얼굴도 모르는 노인 두 사람이 A씨 어머니라며 두 곳의 요양병원에 각각 환자로 등록돼 있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 어머니의 인적 정보와 진료 기록을 도용해 보험급여를 가로챈 것이다. 지난해에는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병원이 수백 명의 노숙인을 환자로 등록하고 보험급여를 빼돌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입원 환자의 20% 이상을 노숙인으로 채운 요양병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두 9곳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20%는 본인이 비용을 내지만 8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노숙인이라고 물론 모두 ‘가짜 환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요양병원이 보험급여를 타내고자 노숙인을 유인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현재의 요양병원 시스템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혜자는 질 낮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운영자는 낮은 의료수가로 경영이 어렵다고 항변한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은 더더욱 불만스럽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다. 우선 제도의 허점을 노려 돈벌이에 급급한 요양병원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비정상적 관행만 사라져도 환자의 만족도와 요양병원의 운영 여건은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복지 재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