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등이 가담해 수백억원의 전투기 정비 대금을 가로챈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 등 관계 당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년에 걸쳐 벌인 수사 끝에 중소 방산업체 블루니어가 공군군수사령부 등과 계약한 정비 사업을 통해 5년간 정비 대금 457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3억원을 불법으로 떼어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비리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예비역 공군 중장과 대령 등 군내 인맥에다 학연, 혈연까지 죄다 동원된 비리 사슬 구조를 들여다보면 방산비리의 끝이 대체 어디일지, 이렇게 병들고 썩은 방산 체제로 어떻게 국민의 안녕과 영토를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사단에 따르면 블루니어의 비리는 고교 동창과 가족, 군피아(군 마피아)의 철저한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투기 정비 회사와 부품 외주업체 등을 운영하는 이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 부품 도입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정비 대금을 부풀려 받아 내는 데 손발을 척척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고교 동창이거나 군내 상관과 부하 등의 인연을 지닌 덕분이었다. 검찰과 군검찰, 기무사 등 관계 기관의 합동수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었을 담합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이들 업체의 비리를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씨 등 전직 군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업체에 ‘바지회장’ 등으로 영입된 이들은 공군과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정비 예산과 정비 품목, 향후 정비계획 등을 다각도로 빼내 비리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들은 심지어 일부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각자 연줄을 동원, 공군 내 선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등 방패막이로도 활동했다.

지금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장성은 천씨 외에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그리고 얼마 전 한강에 투신한 함모 해군 소장 등 5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엔 공군전력증강사업 관련 기밀을 25억원을 받고 미 군수업체에 넘긴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방산비리가 누구도 아닌 전직 군 수뇌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방대한 비리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군피아들만의 비리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들의 뒤를 봐주는 검은손들이 정·관계에 넓게 포진해 있다고 봐야 한다. 방산비리의 뿌리를 캐기 위해 지금의 합동수사 체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