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실험장인 개성공단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북한이 공단 근로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그제 정부는 일방통행식 임금 인상에 따르는 우리측 입주 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공단의 존폐가 걸린 ‘치킨게임’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북측은 공단 운영상의 각종 제도 개선은 당국 간 협의로 결정한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비용·편익 분석 등 시장 원리에 맞는 합당한 설명도 없었다. 입주 기업의 애로는 들어 보지도 않고 거위의 배를 갈라 한꺼번에 알을 꺼내 먹겠다는 식으로 인상률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이라고 해서 고정불변일 순 없지만, 남북 합의를 깼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근로자 임금인상은 전년도 종업원 최저 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말이다.

물론 북측이 일방적 임금 인상률을 산정한 데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을 법하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액이 급감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한다. 국제 유가 하락 추세에다 환경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줄이면서다. 더욱이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로 무기와 마약 밀거래 등이 어려워진 탓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달러 부족분을 개성공단에서 벌충하려는 것은 시장 원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까닭에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정상적 상거래 관행에 맞게 처리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옳다. 다만 북측이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를 따르지 않은 남측 입주 기업들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힐 개연성도 적지 않다. 혹여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이탈이 점쳐지기도 한다.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미리 밝힌 것도 이에 따른 고육지책일 게다. 정부와 입주 기업이 합심해 북측의 분할통치식 꼼수에 대응해야 할 이유다. 북한이 기왕 합의한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다면 어느 남쪽 기업이 다시 개성으로 진출하겠는가. 북한은 통일 이후까지 남북 상생 모델로서의 개성공단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임금인상폭을 논의할 공동위원회에 속히 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