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고(高)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그만큼 적극적이다.
반면 중국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 개편을 우려하는 미국은 우리나라 등 우방국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 사드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내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 동부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IIB나 사드 모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AIIB 가입은 중국의 요구대로 우리나라가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판 세계은행(WB)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인도·싱가포르 등 21개 나라와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로 올해 말쯤 출범할 계획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에는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AIIB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우방 관계라는 명분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영국을 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참가를 저울질해 오던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주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AIIB에 참여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AIIB에서 중국의 독주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영국의 가세로 지분 구조가 개선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 토목, 항만, 통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도 AIIB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만 연간 8000억 달러(약 900조원)에 이른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경제적 실리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
1년 넘게 끌고 있는 사드 문제 역시 주한 미군이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내 부지 조사를 했다고 언급하는 등 섣부른 ‘군불 때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소신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주엔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가 각각 이례적으로 동시에 방한해 우리 측과 AIIB와 사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중국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 개편을 우려하는 미국은 우리나라 등 우방국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 사드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내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 동부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IIB나 사드 모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AIIB 가입은 중국의 요구대로 우리나라가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판 세계은행(WB)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인도·싱가포르 등 21개 나라와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로 올해 말쯤 출범할 계획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에는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AIIB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우방 관계라는 명분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영국을 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참가를 저울질해 오던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주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AIIB에 참여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AIIB에서 중국의 독주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영국의 가세로 지분 구조가 개선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 토목, 항만, 통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도 AIIB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만 연간 8000억 달러(약 900조원)에 이른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경제적 실리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
1년 넘게 끌고 있는 사드 문제 역시 주한 미군이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내 부지 조사를 했다고 언급하는 등 섣부른 ‘군불 때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소신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주엔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가 각각 이례적으로 동시에 방한해 우리 측과 AIIB와 사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15-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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