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진통을 거듭했다. 야당은 그동안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변칙 사건 수임을 통한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제기된 의혹을 애써 외면한 채 정책 관련 질의에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일부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부실 청문회’를 가중시킨 측면도 컸다.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적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로 요구한 39건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조차도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할 정도였다. 법무부·병무청·국세청 같은 정부 기관은 요청한 자료 가운데 3분의1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다.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자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부실한 자료를 놓고 청문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황 후보자 스스로 부실 청문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은 이미 병역 면제를 받고 난 이후에 판정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17년간 치료를 받았다. 신체 검사장에서 정밀검사 뒤 병역 면제 결정이 났다”는 정도의 해명 이외에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야당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부족했다. 특히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사건 명과 수임 날짜 등 상세 내용이 지워진 19건의 자료(일명 ‘19금 사건’)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시절의 사건 수임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이른바 ‘19금’ 사건의 수임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불필요한 의혹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황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첫날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다. 야당은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흠집 내기에 주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 후보자 역시 거론된 의혹들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남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제대로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해야 총리직 수행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문회 초반부터 일부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부실 청문회’를 가중시킨 측면도 컸다.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적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로 요구한 39건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조차도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할 정도였다. 법무부·병무청·국세청 같은 정부 기관은 요청한 자료 가운데 3분의1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다.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자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부실한 자료를 놓고 청문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황 후보자 스스로 부실 청문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은 이미 병역 면제를 받고 난 이후에 판정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17년간 치료를 받았다. 신체 검사장에서 정밀검사 뒤 병역 면제 결정이 났다”는 정도의 해명 이외에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야당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부족했다. 특히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사건 명과 수임 날짜 등 상세 내용이 지워진 19건의 자료(일명 ‘19금 사건’)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시절의 사건 수임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이른바 ‘19금’ 사건의 수임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불필요한 의혹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황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첫날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다. 야당은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흠집 내기에 주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 후보자 역시 거론된 의혹들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남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제대로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해야 총리직 수행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5-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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