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적으로 내렸다. 지난 3월 금리 인하를 통해 사상 초유의 ‘1%대 기준 금리’시대에 돌입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최저 기준금리 기록을 갈아 치웠다. 금통위가 이번에 고심 끝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변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르면 9월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발(發) 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1년 넘게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던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있다. 특히나 지난달 수출은 10% 넘게 뒷걸음질쳤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부분의 회복세도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식 업계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메르스와 엔저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금리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들은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110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돼 가계부채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산층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 요소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들도 초저금리 시대라고 무턱대고 빚만 늘릴 일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빚을 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그때 가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다시 커진다. 각자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를 제대로 모니터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도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함께 펼쳐야 금리 인하 효과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8월과 10월, 지난 3월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소 살아났을 뿐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꿔 나가야 한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규제 개혁과 노동·공공 부문 개혁에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