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112만이나 된다는데…

[사설]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112만이나 된다는데…

입력 2015-07-02 00:10
업데이트 2015-07-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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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신호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실위험지수 100을 초과하는 위험 가구 수가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90만 5000가구 가운데 10.3%인 112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했다. 금리가 2% 포인트 오르고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떨어지면 위험 가구 비율은 10.3%에서 14.2%로, 위험부채(위험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율은 19.3%에서 32.3%로 대폭 높아진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1099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30조원 가까이, 올 1분기에도 11조 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금이 치솟고 부동산 경기와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대출을 받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꼽으며 자칫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의 경고는 가계부채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당장은 저금리로 그럭저럭 견디고 있지만 언젠가 금리가 오르면 봇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저금리로 부동산 활황을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서도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양책은 금리가 인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고금리 악성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신용대출도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이미 과열된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가 더 걱정이다. 한꺼번에 폭발하기 전에 서서히 열을 식혀 나갈 때가 됐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시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전례를 1990년대의 일본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익히 보았지 않는가. 모두 경고를 무시하고 태평한 태도로 일관하다 일어난 일이다. 시한폭탄의 심지에 이미 불이 붙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 불을 꺼야 한다.
2015-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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