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소령이 중국 정보기관 직원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다. S소령이 넘긴 자료에는 미·중·일·러의 역학 관계, 미국의 사드 체계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S소령은 2009~2012년 중국 인민대학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때 알게 된 중국인 정보기관 요원에게 문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S소령은 기무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SD 카드에 저장한 뒤 3급 기밀인 이 자료를 중국인 요원에게 건네줬다고 한다.

S소령은 중국 베이징에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가 베이징에 파견됐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군사기밀이 중국에 유출됐을까를 생각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S소령은 “(중국) 연수 중 알게 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면서 기밀 유출을 부인하고 있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기무사 장교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군사기밀을 허술하게 다뤘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기무사는 군사·방위 산업 분야의 보안, 방첩·대간첩·대테러 수사를 업무로 하는 군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다. 보안 업무의 핵심인 기밀 유출을 막아야 할 기무사 장교가 거꾸로 기밀 유출에 앞장섰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기무사마저 기강해이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최근 기무사의 비리는 계속 터져 나왔다. 5월에는 기무사 전·현직 장교가 결탁해 탄창 3만여개를 자동차 오일필터로 위장해서 레바논에 밀수출해 3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4월에는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기무사 서기관과 4급 군무원이 구속됐다. 이들은 20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넘긴 기밀은 국군의 작전운용계획 등 2, 3급 비밀 141건으로, 건당 7만원의 푼돈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셈이다.

기무사까지 이런 꼴이니 대한민국의 군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하다. 기무사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누리면서 업무가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비정상적인 조직 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자체 개혁이 어렵다면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동원해야 한다. 뿌리부터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