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재 털어낸 경제, 이젠 달려야 한다

[사설] 악재 털어낸 경제, 이젠 달려야 한다

입력 2015-07-14 18:00
수정 2015-07-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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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겨우 살아나던 소비의 발목을 잡았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더 번지지 않고 거의 퇴치돼 가는 상황이다. 국외로는 우리 금융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가 채권단과의 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겼다. 국내 증시에도 여파를 미쳤던 중국 증시의 폭락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뻔했던 악재들이 다행스럽게도 예상보다 일찍 종식된 것이다. 이제는 다시 달리는 일만 남았다.

때마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도 일단락돼 정치권도 정돈돼 가는 모양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직과 원내대표단의 진용을 새로 갖추어 청와대와의 관계 복원과 정치 현안 해결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여당은 물론 계파 싸움에 빠져 나라 살림은 뒷전이었던 야당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제 난국에 정치권까지 혼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간 우리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질 뿐이다.

당·정이 과단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경제·사회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이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구조개혁은 저성장 기조에 빠져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현 정부의 숙제다. 분야별로 진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내어 개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은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소비가 되살아나는 기미가 보여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메르스가 휴가철 경기까지 망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공포 분위기에서는 벗어난 듯하다. 리조트 객실과 항공기 예약도 거의 끝났다고 한다. 야구장과 극장에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관객이 몰리고 있다.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는 경제 회생을 바랄 수 없다. 경제 회복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뤄 내기 어렵다. 소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의 국민들은 과감히 지갑을 열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국내 대표 기업의 업황도 좋지 않다.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은 30%나 줄었고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반응도 신통찮다. 국내 매출은 물론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나쁜 주변 여건만 탓할 겨를이 없다. 투자는 불황기일수록 늘려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발맞추어 기업도 곳간에 쌓아 둔 돈을 풀어 힘을 보태기 바란다. 내일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잘잘못을 따져 보고 지난 1년의 경험을 살려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우리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메르스와 가뭄이 겹쳐 2%대 성장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비관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다. 움츠러든 경제를 되살리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달리는 길밖에 없다.
2015-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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